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 상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통장 잔액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잔액 한도와 관련된 규정, 일시금 처리 방법, 금융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과 통장 잔액 한도

금융재산의 범위와 한도는 수급자의 급여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금과 금융재산의 처리

금융재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이 일정 기간 내에 사용되거나 특정 목적으로 지출될 경우, 금융재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의 적용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 금융재산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최대 9,900만원
  • 경기도: 최대 8,000만원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최대 7,700만원

 

통장 잔액 검토 및 금융조회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통장 잔액은 수급자의 자격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통장 잔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통장 잔액의 정기적 검토

수급자의 통장 잔액은 연 2회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과정은 수급자가 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 잔액의 계산

통장 잔액은 검토일 기준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금액이 일정 기간 이내에 줄어들 경우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환산율의 적용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금융 재산: 6.26%

초과 재산에 대한 이러한 환산율은 해당 재산이 가상의 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각 급여별로 설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2024년의 주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금융 재산이 설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을 통해 실제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들이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